[기사 스크랩] 금융회사의 알뜰폰 시장 진출

KB국민 이어 신한은행도 알뜰폰시장 진출한다.
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18/0005261499?sid=101

[단독]KB국민 이어 신한은행도 알뜰폰시장 진출한다

KB리브엠은 어쩌다 업계 미운털 박혔나

https://www.kukinews.com/newsView/kuk202205160231

KB리브엠은 어쩌다 업계 미운털 박혔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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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어 정리

•  MVNO : 가상 이동 통신망 사업자로 물리적인 이동통신망을 보유하지 않고 이동 통신망 사업자로부터 임차해 자사 브랜드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( 즉, SKT의 통신망을 빌려와 자기 브랜드로 판매, 국내에서는 소위 알뜰폰으로 불림 )
• 금융규제 샌드박스 :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통해 혁신 금융 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혁신 금융 서비스를 지정하여 규제 특례 또는 각종 지원을 하는 제도
• 금산분리 : 기업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한다는 원칙으로 산업자본은 은행 주식을 4%이상 보유할 수 없고 금융사는 비금융 회사 지분을 15%까지만 취득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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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황 및 영향

1.   KB리브엠은 국민은행이 운영하는 알뜰폰 서비스로 2019년 규제 샌드박스로 은행이 통신업을 겸한 첫 사례.
2.  이동통신 3사 자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알뜰폰 사업자는 요금제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데, KB리브엠은 원가보다 낮은 가격을 제공하며 중소 사업자들의 생태계를 독식하고 있다는 평가.
3. 국민은행 측은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국내 이동통신 3사 자회사가 60%이상, KB리브엠이 5~6%, 나머지를 중소사업자들이 나눠 갖는 구조라는 반론.
4. KB리브엠은 알뜰폰 시장 속에서 은행이라는 강점을 활용해 적금상품 금리 우대 쿠폰 등 서비스를 선보이며 사업 차별화.
5. 신한은행 역시 최근 KT망을 빌려 MVNO 4개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신한 쏠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알뜰폰 요금제 출시. 이는 KB리브엠과 달리 알뜰폰 사업자와 협업해 알뜰폰 시장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확립  
6. 신한은행 한 관계자는 “국민은행은 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진행한 실증사업이지만, 이번 건의 경우 제휴에 가깝다. 단독 사업으로 확장하기에는 정부의 규제 완화가 필수적”이란 의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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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인 

• 알뜰폰으로 쏠리는 현상은 리브엠처럼 경품을 주는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 쟁점인 사은품 증정 행위는 단말기 지원금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규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  
• 금융당국이 '금산분리 완화'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며 금융회사의 비금융 사업 진출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( 적극적인 비이자수익 확보를 위한 투자 진행 예상 )
• 은행 등 금융사가 비금융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금융위의 '혁신 금융 서비스' 승인이 필요한데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주어 비금융 사업 권장

>> 즉, 금융 기업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가고 있는 반면, 기존 시장 사업자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 대립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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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후전망

•  위 두 사례는 금융회사의 알뜰폰 시장 진출의 신호탄을 시사 ( NH 농협은행 역시 알뜰폰 사업 진출 검토중 )
• 금융권에서는 데이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여러 비금융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다분하고, 가장 큰 목적은 비금융 사업을 통한 본업 경쟁력 제고
• 지난 6월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가 '금융기관의 알뜰폰 사업 진출을 반대한다'라는 제목의 성명을 낸 것으로 보아 금융기관과 알뜰폰 사업자의 대립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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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가 생각하는 해결방안 ..

• 우선 은행이 비금융 사업으로 뛰어들게 되면 잘못된 투자 결정으로 부실이 발생할 수 있고, 이는 소비자가 피해를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 비금융 사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비율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.
• 금융업의 사업은 정부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기 때문에, 시장에 새로운 영향을 미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유지하되 규제를 풀어주는 기간을 축소하거나 논란에 대한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됨
• 또한 금융회사가 기존 사업자들과 상생하는 사업을 제공하면 그만큼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 고안

 

카카오뱅크나 토스 혹은 핀테크 회사와 달리 여수신 업무만으로 경영해오던 금융회사들도 비금융 사업을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.
또 금융회사에서도 디지털과 데이터가 중요시 되고 있다 보니 정부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이다.
해당 기사를 통해 금융은 다양한 사업과 융합되어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이 무한하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고, 사업을 기획함에 있어 변화되는 규제들을 고려한 기획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.
그리고 추진하는 사업이 기존의 생태계를 해치는 수준에 이르지는 않는지, 함께 융화되어 더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같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