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기사 스크랩] 상호금융권 횡령

경기 안성 지역농협 직원 5억 원 횡령...직원은 ‘잠적’

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191316118737

[단독] 경기 안성 지역농협 직원 5억 원 횡령...직원은 '잠적'

금감원장, 상호금융권 내부통제 미비’일갈’, ‘횡령사고 신뢰 훼손’

https://www.inews24.com/view/1499040

금감원장, 상호금융권 내부통제 미비 '일갈'…"횡령사고 신뢰 훼손"(종합)

  "금융권인데도 행안부가 소관... 관리 감독 부실 문제도"

https://cm.asiae.co.kr/article/2022062309150310302

"금융권인데도 행안부가 소관…관리·감독 부실 문제도"[비리온상 새마을금고③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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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호금융권 이해

• 상호금융은 조합원 간의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 금융이며, 자금의 과부족을 내부에서 자체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는 자주금융
• 조합원 1인 1표주의에 의해 운영되는 민주 금융이며 조합원 간의 금융이 원칙
•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조합원에게 금융편의 제공 
• 상호금융에는 신협, 농협, 수협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 등이 존재
• 예를 들어 ‘농협은행’이라면 농협 중앙회로 제 1금융권에 속하고, ‘농협’이라면 단위 농협으로 제 2금융권에 속하여 각 조합이 개별 사업체로 구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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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 개요

• 지난달 초, 경기 안성시 고삼농협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. 양곡유통사업부 소속 30대 직원 A씨가 물품 대금 5억 원 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되었다. 조합이 업체 계좌로 돈을 입금한 뒤 A씨가 다른 은행의 본인 계좌로 빼돌 린 것으로 농협측은 파악하고 있다.
  지난달 9일 조합에서 본부에 보고했지만 경찰 수사 의뢰는 한 달 가까이 지난 4일에야 이뤄졌다.
• 지난달 30일에 발생한 서울중앙농협 구의역지점 직원 횡령 금액은 처음에 알려진 20억 원에서 49억 9천만 원으로 2.5배 가까이 늘었다. 이 직원은 지난해 7월부터 고객 10여 명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로 대출을 받은 뒤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.
• 지난달 27일에는 경기 파주시 지역농협 직원이 70억 원대 횡령을 저 질렀고, 지난달 15일엔 자금 출납 업무를 담당하던 경기 광주시 지역농협 직원이 40억 원 규모 시재를 빼돌린 사건도 있었다. 이 밖에도 올해 상반 기에 확인된 횡령 사건만 무려 9건이다.
• 농협 뿐만 아니라 지난달 5월 서울 송파구 새마을금고에서도 직원이 40억 원 규모 횡령을 저질렀고, 지난달에는 강원도 강릉의 새마을금고에서 20억 원대 규모 횡령이 적발됐다.

> 문제는 지역 농민이나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호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잇단 횡령으로 이들 기관의 신뢰도 역시 추락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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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인

• 문제는 이 같은 피해를 고객이 신고하거나, 직원이 잠적하는 등 이상한 낌새를 보이기 전엔 농협 측이 횡령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다.
• 이러한 상호금융권에서 비리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관리·감독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. 신협은 금융위가 관리하지만 농협과 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소관이다. 또 새마을 금고는 행정안전부 소관이기에 이들에 느슨한 규제가 적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.
• "상호금융에 한정해 말씀드리면 규모가 지역조합별로는 타 업권에 비해 작은데, 특정 업무를 오래 맡다보니 친소관계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대표들께서 공감해줬다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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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후전망

•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상호금융권에서 연이어 발생한 횡령 사고를 꼬집으며, 내부통제 강화 방침을 밝혔다.
• 금감원은 현재 중앙회와 함께 '내부통제 개선 TF'를 꾸리고 상임감사 도입기준 강화, 순회감독역 내실화, 명령휴가제·순환근무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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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가 생각하는 해결방안 

• 단위 조합의 경우 개별 사업자로 운영되기 때문에 중앙회에서 모든 조합들을 가맹점처럼 관리 감독하게 된다. 하지만 각 단위 조합에서 발생되는 비리에 대해서는 중앙회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이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. 따라서 중앙회 측에서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.
• 또한 상호금융권 중에서도 신협만 금융위 산하에 있고, 농협과 새마을 금 고는 타 기관 산하에 두는 원인도 파악해야 할 것이다. 이처럼 타 기관 산하에 두었을 시 제대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금융위 산하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.
• 만일 관리 감독할 직원이 각 단위 조합의 수를 감당할 수 없다면, 특정 지역에 속해있는 상호금융권끼리 관리 감독을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된다.